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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다49074		 2017-12-28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대법원
2014다82354		 2017-12-22
근로계약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경력사칭)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대법원
2013다25194		 2017-12-22
성희롱 피해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을 도와준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은 불리한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2016다202947		 2017-12-22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5다32905		 2017-12-22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2017다261387		 2017-12-13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6다243078		 2017-12-13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을 배척하고,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두57363		 2017-12-05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다74254		 2017-12-05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6두34400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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