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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체력단련실에서 쓰러져 저산소성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단7318		 2014-06-27
전임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모두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단기간의 근무에 그친 사정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3구합64325		 2014-06-26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된다 행정법원
2014구단1287		 2014-06-25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3구합26309		 2014-06-19
야간 화물차 운전기사의 급여항목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3구단56204		 2014-06-13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의 급성뇌경색과 발병 직전의 장시간 연속근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행정법원
2012구단15473		 2014-05-30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 이외에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행정법원
2013구합51725		 2014-05-29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 행정법원
2013구합56423		 2014-05-23
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2구합43321		 2014-05-22
단체협약에서 정한 1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50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10분을 배분한 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행정법원
2013구합4590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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