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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다51968		 2018-05-30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4다9632		 2018-05-30
근로시간 면제자가 면제받은 근로시간이 동일한 호봉의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시간보다 많고, 지급받은 급여 및 상여의 합계액이 평균 급여 및 상여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두33050		 2018-05-15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체감온도가 급격히 저하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두32125		 2018-05-15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로써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다237748		 2018-05-1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두49372		 2018-04-26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두74719		 2018-04-26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다8239		 2018-04-26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다205127		 2018-04-24
방과후학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면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5두44165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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