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고등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 주민의 미화원 교체 민원에 관해 함께 근무한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미화원을 ‘근무 부적격’으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3누53341		 2014-06-25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 도달 전에 이루어진 정년퇴직은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3나61345		 2014-06-13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른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한 직장폐쇄로, 사용자는 부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2012나6378		 2014-04-2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용접공이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 고등법원
2012누21248		 2014-04-18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결의는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2누28300		 2014-04-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3누46367		 2014-03-2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고등법원
2013누16175		 2014-03-19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유인물 배포행위이지만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3나2146		 2014-02-11
하기휴가비·무사고수당·장기근속수당·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만근수당·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2나7816		 2014-01-08
중증의 우울장애에 공무상의 스트레스와 절망감 등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우울장애 발병 및 사망 사이에는 인과 고등법원
2012누27505		 2013-12-19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