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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8도2429		 2018-06-28
1.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112391		 2018-06-21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3다85523		 2018-06-19
회사가 개최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여 등산 중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두35097		 2018-06-19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등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44673		 2018-06-19
기간제 근로 중간에 단절 기간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고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 대법원
2017두54975		 2018-06-19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대법원
2014두12598,2014두12604		 2018-06-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까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두49119		 2018-06-15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를 내세워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두38338		 2018-06-15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대상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 ‘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는 금품 등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수수(授受)’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두46127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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