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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본시급에 근속, 가족, 직책, 특수근무, 직급수당 등을 더하여 산정한 돈의 100%를 2, 4, 6, 8, 10월에, 200%를 12월에, 50%를 추석에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 지방법원
2012가합341		 2017-02-09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가단5355819		 2017-02-09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개정에 있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지방법원
2016카합50368		 2017-01-31
노조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는 취업규칙 개정(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은 효력이 없다 지방법원
2016카합50409		 2017-01-3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5가합49630		 2017-01-19
직장 내에서의 집단 방문에 의한 대화 강요[집단 괴롭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사용자는 직접 집단방문에 의한 대화 강요를 실행한 자 또는 그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조직하거나 알면 지방법원
2016가합538467		 2017-01-13
단체협약에 성실 근로 여부에 따라 정년을 자동연장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무기간 동안 성실 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16누65277		 2017-01-12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노무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3가합53613·65883,2014가합59366		 2017-01-12
1. 공무원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2. 양자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인정될 지방법원
2016구합101975		 2017-01-1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관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의 해석 지방법원
2016카합10286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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