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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된다 대법원
2018두43774		 2018-08-30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다205908		 2018-07-26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두41167		 2018-07-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도464		 2018-07-12
1. 버스 기사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하였던 부분(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다3.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다60807		 2018-07-12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대법원
2018다21821,2018다25502		 2018-07-12
1.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2.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후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다9261,2016다9278		 2018-07-11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다48297		 2018-06-28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다211655		 2018-06-28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다28926		 2018-06-28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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