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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고지혈증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장애연금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6구합1860		 2017-03-24
영업비밀이 포함된 내부자료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다운로드 받은 것이 업무상 기밀의 외부유출 또는 반출에 해당한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6가합538955		 2017-03-16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고용조건 결정권한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 지방법원
2016가단5172087		 2017-03-15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퇴사한 것으로, 의무근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어 교육훈련비상환규정의 적용이 없다 지방법원
2016나49655		 2017-03-15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욕설에 시달리다가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4가단5356072		 2017-03-10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6고단825		 2017-02-21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해외현장수당은 실비변상적인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법원
2015가합110363		 2017-02-17
사측에서 집단회차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면 회차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5노1665		 2017-02-16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독립성이 있으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지방법원
2013가합14809		 2017-02-16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법령의 규정과 복지포인트의 배정,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6가단117138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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