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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한다2.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두40655		 2018-09-13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하고,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도2446		 2018-09-13
항공기 기장이 턱수염을 길러 항공사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을 위반하고,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7두62549		 2018-09-13
취업규칙(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7두38560		 2018-09-13
근로소득에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7두56575		 2018-09-13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5두39361		 2018-09-13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다16778		 2018-09-13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다218642		 2018-08-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하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퇴직금규정 등 노사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6다228802		 2018-08-30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이 불러 모은 팀원들과 함께 작업을 하였더라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도급액을 산정하고 건설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두43330		 2018-08-30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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