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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계공무원이 4년에 걸쳐 약 4,900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한 데 대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6구합6409		 2017-04-20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지방법원
2016고단4215		 2017-04-13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16고단4468		 2017-04-13
지속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지방법원
2015구합725		 2017-04-13
배송차량의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배송 기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6구합6096		 2017-04-13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한 사건 지방법원
2016노1442		 2017-04-07
업무지시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할 수는 없다[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206504		 2017-04-04
근로자들에게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 지방법원
2016노2021		 2017-03-30
1. 노동조합 사무실은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2. 교섭대표노동조 지방법원
2016구합102657		 2017-03-30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철판재를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절단하여 파는 사업장의 사업 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6구합6003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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