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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경위서 지연 제출을 사유로 정직 2개월에 처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17135
2015-04-16
인사고과 등이 불량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행정법원
2014구합17173
2015-04-16
무단결근을 하여 대체교사가 투입되는 등 어린이집 유아들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14907
2015-04-16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4구합69815
2015-04-16
월급인상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행정법원
2014구합64223
2015-04-09
개별적으로 정년연장을 약속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규정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행정법원
2013구합30445
2015-04-03
대학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학교 박물관 과장대우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36835
2015-04-03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일부 대의원의 서명을 대리로 기재하였더라도 징계의 종류로서 해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행정법원
2014구합62593
2015-04-02
금융기관 종사자이자 감정평가를 담당한 자로서 시세 조작, 허위의 가격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60399
2015-04-02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의 자문을 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공인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16286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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