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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광업권자가 그 갱내의 광물 채굴작업을 제3자에게 도급시켜 그 수급자가 그 작업에 있어서의 모든 감독책임을 지기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광업권자는 광산보안법상의 보안의무를 진다. 대법원
69다962		 1969-08-26
선원의 직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대법원
69다732		 1969-08-26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육지 근무를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무신고 결근 한 사유만으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69누38		 1969-07-22
직속상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69누34		 1969-07-08
정관상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작성된 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69다327		 1969-05-27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광부의 정년을 53세로 한 때에는 광부의 가동년한을 만 53세되는 시기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대법원
69다183		 1969-04-22
퇴직금 청구권은 2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대법원
68다2408		 1969-03-18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1/5정도밖에 감액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68다2222		 1969-02-18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1/5정도밖에 감액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68다2222		 1969-02-18
유족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받은 한도내에서 일실이익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든 간에 일실이익에서 받은 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민법에 의거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한다 대법원
68다2178		 196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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