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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는 회사를 단위로 하여 산출한다 대법원
74누103		 1974-12-10
공무상 재해에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포함된다 대법원
74누94		 1974-11-12
1일 근무, 2일 휴무형태의 근무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ㆍ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74다1077		 1974-10-25
1일 근무 2일 휴무형태의 근무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ㆍ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74다1077		 1974-10-25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 근로하기로 한 이상 그 범위안에 있어서는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하였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74다106		 1974-07-23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든지 사망한 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민법규정에 의하여 상속하여야 한다 대법원
74다566		 1974-07-23
노사합의로 1주 60시간 한도로 근로한 경우 그 범위안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는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74다106		 1974-07-23
근로기준법 제42조의 1주 60시간을 넘는 근로계약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3다240		 1974-03-12
수당의 일부를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하였어도 법정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3다1384		 1973-11-13
수당의 일부를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하였어도 법정 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3다1384		 197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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