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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생긴 때부터 1년유여월이 지난 뒤에 신고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대법원
76도146		 1976-04-27
시군농협 소속 퇴직자가 지급위임없이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퇴직급여기금의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5다2304		 1976-03-23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75다359		 1976-02-10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75다359		 1976-02-10
은행장이 은행의 형편에 따라 그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대법원
75다258		 1976-02-10
은행장이 은행의 형편에 따라 그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대법원
75다258		 1976-02-10
과학기술처장관이 행한 해외파견경비 환급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74누265		 1976-02-10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2다359		 1976-02-10
퇴직당시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76다439		 1976-01-28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74다1580		 197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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