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의 산정과는 달라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적 임금과 이에 준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한다. 대법원
78다1372		 1978-10-10
○○사의 수탁수금원에게 적용되는 수금규정들은 수금능률의 증진과 수금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성질이 취업규칙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대법원
78다510		 1978-07-25
수탁수금원에게 적용되는 수금규정들은 수금능률의 증진과 수금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성질이 취업규칙과는 다르다 대법원
78다510		 1978-07-25
퇴직금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시의 잡급직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78다425		 1978-06-27
시의 잡급직과 지방공무원에 따른 고용원은 신분상 관계에 있어 판이하여 계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78다425		 1978-06-27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78다468		 1978-06-13
퇴직금 산정에 있어 사규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하한선을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지급하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대법원
78다231		 1978-04-25
임시고용원으로 사실상 계속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78다195		 1978-03-23
회사의 해고처분으로 종업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노조의 제명결의와 관계없이 해당 노조의 조합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대법원
77다1822		 1978-02-18
중기조종사 면허없이 중기를 조종하는 행위는 법이 금하고 있으므로 일실이익산정 수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77다1650		 1978-02-14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