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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관행화된 시간외근로를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76도3657		 1979-03-13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휴일근무의 거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설사 업무의 지장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대법원
76도3657		 1979-03-13
퇴직금 지급내규에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규상의 퇴직금액이 본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그 퇴직금규정은 본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78다2372ㆍ79다136		 1979-02-27
"근로연수 1년 미만의 경우"라 함은 그 근무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78다2444		 1979-02-27
퇴직금지급내규에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규상의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거시라면 그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78다2372		 1979-02-27
부두하역작업에서 회사직원의 지휘감독하에 회사 기중기 조정에 대한 신호를 하였다면 보수지급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용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78다2245		 1979-02-13
해고처분의 쟁송절차로 다투고 있는 이상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처분을 승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8다1855		 1979-02-13
한국도로공사는 국가와는 별개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한 특수법인이므로 이 공사 내지 그 직원의 과실을 국가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78다1246		 1978-10-10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하려면 급여받은 피해자측의 과실로써 상계함은 별도로 하고 피해자 아닌 제3자의 과실로써 상계함은 부당하다 대법원
78다1246		 1978-10-10
통상임금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임금과 이에 준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의미한다. 대법원
78다1372		 197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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