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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전액관리제가 아닌 일급제를 실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고등법원
2014나11238,2014나11245		 2015-05-22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으로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9나564		 2015-05-21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도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더라도 이후의 파면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4나53259		 2015-05-15
1. 청소차량 운전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3나906		 2015-05-13
법인 산하 요양원 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법인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해온 요양원 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4누12817		 2015-05-07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을 위해 쟁의행위로 나아간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여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고등법원
2014나11910		 2015-04-29
○○타이어 주식회사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2나4823		 2015-04-24
협력업체가 독립성 없이 노무제공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된다 고등법원
2012나4847		 2015-04-24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4누3077		 2015-04-17
1.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2. 운송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근로시간 고등법원
2013나37205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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