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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휘·감독 및 근무 시간·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배달앱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4구합75629
2015-09-17
지입차주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58522
2015-09-11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행정법원
2014구합74237
2015-08-20
야간근무지를 무단이탈,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4구단55697
2015-07-24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근로면제시간 사용이 종료된 노조전임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50146
2015-07-23
공고를 통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면서도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64803
2015-07-23
병가 및 휴직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61569
2015-07-23
근로자가 정년이 된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알고 정년퇴직을 통보했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법원
2015구합4020
2015-07-16
근로자의 ‘업무상 인병휴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비업무상 인병휴가’ 조치는 징벌적 성격의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4구합74015
2015-07-02
적법하고 유효한 인사규정과 부실근무자관리방안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22434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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