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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다240406		 2018-12-13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8다231536		 2018-12-1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대법원
2018두51485		 2018-12-13
노동조합 사무장이 15세 연장자인 부사장의 이름을 부른 것은 무례하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7도2661		 2018-11-29
구두 제조회사에 고용되어 저부작업을 하다가 도급계약 형태로의 전환 방침에 따라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을 한 제화공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다252079		 2018-11-29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두41082		 2018-11-29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공금의 횡령·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두48601		 2018-11-29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우울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두52808		 2018-11-29
쟁의행위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거나 생산하지 못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6다11226		 2018-11-29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다12748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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