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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6가합80331		 2017-07-07
근로자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60%)이 있다 지방법원
2016나23496		 2017-06-29
업무상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고 치료 종결 후 약 7년 뒤에 심정지로 사망. 업무상 질병인 척추손상과 심정지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7구합194		 2017-06-29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동조합의 동의는 적법·유효하다 지방법원
안양지원2016가단115485		 2017-06-23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나, 약정유급휴무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천안지원2017고정110		 2017-06-23
고시원 총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보낸 시간도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7노922		 2017-06-23
회사의 요구에 의해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로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6가합5739		 2017-06-22
함께 음주회식한 부하직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 그 직원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상관에게 지연 보고한 팀장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6구합10010		 2017-06-22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를 하면서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5가합64592,2015가합71934		 2017-06-16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6가단18813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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