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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경영 방침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처와 미납지연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영업사원(차장)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74336		 2015-10-22
수습기간 중 근무시간에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부하직원과 불화를 일으킨 보안반장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5832		 2015-10-15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75568		 2015-10-08
공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고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3423		 2015-10-08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4구합17456		 2015-10-08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행정법원
2014구합73111		 2015-09-24
•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 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면 충분하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요소에 차이가 있는 정규직 딜러와 기간 행정법원
2015구합64053		 2015-09-24
강제추행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2014구합72477		 2015-09-24
상사인 배차과장에 대한 욕설, 폭언, 협박과 정비원 폭행, 조발로 인한 과징금 처분, 무단결근 등과 관련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4구합74176		 2015-09-24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5구합4297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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