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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대법원
2015다66052		 2019-02-1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다217287		 2019-02-14
1. 수습조종사들에게 교육훈련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이다2.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한 때에는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8다209706		 2019-01-31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6두52019		 2019-01-31
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8다260602		 2019-01-17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다10131		 2018-12-27
사용자가 특정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조원 또는 비노조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두47311		 2018-12-27
1.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원
2016다39538,2016다39545		 2018-1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대법원
2018두46377		 2018-12-27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도15226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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