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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교육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2가합91946		 2017-08-11
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무흄에 노출되어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5가단5093293		 2017-08-10
근로자 개인에 따라 그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성과연봉제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지방법원
2016가합26506		 2017-08-10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벌금형에 처한 사건 지방법원
2016노1880		 2017-08-04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편취한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주범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사안 지방법원
2017고합64		 2017-07-27
노조지부장 선거운동기간 중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조합원들에게 술과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부정행위로 그 선거는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6가합8994,2016가합9195		 2017-07-24
대형마트가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캐셔(계산원)를 공급받아 표준화된 매장 영업규칙에 따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5가합71412		 2017-07-14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퇴 지방법원
2016고단7856		 2017-07-14
사무직에서 현장관리직으로 옮긴 지 약 3개월 만에 발생한 대동맥 박리에 의한 심근손상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지방법원
2016구합6270		 2017-07-13
퍼스널트레이너가 스포츠센터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수임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2016나83367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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