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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규칙에 의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행정법원
2015구합52395
2015-12-03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욕설,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법원
2014구합14297
2015-12-03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소속 회원사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속 직원에게 언어폭력,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무처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60709
2015-11-26
직분을 남용하여 평정 자료로 활용되는 상향평가용 평정표들 중 일부를 조작한 인사총무팀 파트장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72804
2015-11-19
교향악단 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5구합57727
2015-11-12
4개월 정도 무단결근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18244
2015-11-05
면접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공개채용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재계약 거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4구합64483
2015-11-05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5구단54448
2015-10-27
임원인 부회장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결원으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4구합14792
2015-10-22
동료들에 대한 성추행, 공연음란 등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법정구속이 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3270
2015-10-22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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