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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 지방법원
2016가합23386		 2017-09-14
근로자의 지위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 사항을 노동조합 대표가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합의·변경한 것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5가합2107		 2017-09-07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 지방법원
2016고단4529		 2017-09-07
1.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2.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 등의 미지급분 지급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지방법원
2014가합579273		 2017-08-31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1가합105381		 2017-08-31
1. 외국 회사의 한국 지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2. 직장 내 괴롭힘과 희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6가합541746		 2017-08-25
1.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방법원
2014가합8447		 2017-08-25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지방법원
2017고정1246		 2017-08-24
1. 자체평가성과급과 실적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6가합109360		 2017-08-18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권리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 지방법원
2017가합403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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