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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에 가입할 당시 실질적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이상 노동조합 비가입대상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15누45689		 2016-01-14
정기상여금 및 정기휴가비와 4/3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안전수당과 근속수당 및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4나13769·13790·13776·13783		 2016-01-14
1.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명절상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고등법원
2015나1888		 2016-01-13
기준 근로기간 중 15일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춘천)2015나392		 2016-01-13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한 회사측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고등법원
2014나54801		 2016-01-08
인병휴가 조치가 원고에게 징벌적 성격을 갖는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5누51783		 2015-12-23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등법원
2015나2003264		 2015-12-18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규약을 위반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입 고등법원
2015나2026878		 2015-12-16
역량향상교육 미수료로 견책의 징계를 받고도 그 내용인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여 감급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5나2022593		 2015-12-11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5누42024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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