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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교조 전임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직권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6구합6546		 2017-11-23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6가합24143		 2017-11-01
1. 시간강사가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2.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를 준비하고 수강생의 성적평가 지방법원
2016나84995		 2017-10-24
1.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2.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휴게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산정에 지방법원
2014가합506176		 2017-10-20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지방법원
2017가합298		 2017-10-19
장기근속수당, 근속가산금, 복지포인트 등은 통산임금에 해당되고, 지급하는 달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기말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5가합50166		 2017-10-19
❑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는 인정되나, 직접적인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 지방법원
2016나10634		 2017-10-18
해외출장 중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진 성추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되나, 이후 회사가 피해자를 징계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아니라 부당 지방법원
2017나4354		 2017-10-13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일지라도 응시자가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경쟁시험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 자’ 지방법원
2017가합54147		 2017-09-29
6년에 걸쳐 부작용이 큰 변칙근무를 하고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특수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6가합1935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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