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행정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가 배정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는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법원
2015구합76254
2016-04-07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단33398
2016-04-06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목회의 회비는 공금이 아님에도 친목회비 횡령을 공금횡령이라 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62231
2016-04-01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한 담당 부서장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73200
2016-03-31
개인적인 성격과 회사의 위법한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4구단2112
2016-03-30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하였다하여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66677
2016-03-17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3구합53677
2016-01-28
기소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법원
2015구합74449
2016-01-28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도 마치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고 보고한 행위를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4구합67079
2015-12-24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과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글들을 트위터에 올린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63982
2015-12-24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