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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애프터서비스(AS)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는 수리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3나2031913		 2016-04-01
음주운전 단속 관련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5누21285		 2016-01-29
근로면제시간 사용이 종료된 노조전임자가 계속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5누54690		 2016-01-22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하다 고등법원
2014누54228		 2016-01-21
1. 고용간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2. 직접고용이 간주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고등법원
(창원)2015나130,147		 2016-01-21
1.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소정 근로의 대가도 아니고,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고등법원
2015나2016215		 2016-01-15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파견되어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규정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고등법원
2015나2661		 2016-01-15
월급제와 사납금제 중 사납금제를 선택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은 뒤 나중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고등법원
2015나18857,28977		 2016-01-15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5노191		 2016-01-15
일정 기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고등법원
2015나500		 2016-01-14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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