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행정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낮은 업무능률을 보였음에도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아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12830		 2016-07-14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자살한 경찰관이 수행한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4구합73098		 2016-06-23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4구합61064		 2016-06-17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사업부 폐지를 하면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합70874		 2016-06-02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과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원
2015구합12007		 2016-05-19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5누31307		 2016-05-11
동료로부터 욕설과 모함을 당하였음에도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5구단687		 2016-04-29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행정법원
2015구합76490		 2016-04-21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인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5구합78083		 2016-04-14
신설 부서에 배치돼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5구합50092		 2016-04-07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