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대법원
2017두69830		 2019-07-25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도16228		 2019-07-25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6두42289		 2019-07-25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18두42634		 2019-07-25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다213644		 2019-07-25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화가 없음에도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16다207638·207645		 2019-07-24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2614		 2019-07-11
1.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2.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다41681		 2019-07-04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다17436		 2019-07-04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두33712		 2019-06-13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