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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0도18346		 2021-08-26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대법원
2021도6416		 2021-08-26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다269145		 2021-08-26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다200386		 2021-08-19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다56226		 2021-08-19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다270876		 2021-08-19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다285406		 2021-08-19
1. 정수기 수리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1다222914		 2021-08-12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9다266485		 2021-08-12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대법원
2021두36103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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