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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행정법원
2021구합53474		 2021-08-12
업무실적이 미진한 점장들을 면직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본부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의 팀원으로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20구합66466		 2021-07-23
​확정된 구제명령에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 행정법원
2020구합3250		 2021-07-23
노조위원장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야기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9구합84796		 2021-07-16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의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지 않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 행정법원
2020구합71840,66510		 2021-07-08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업무상재해] 행정법원
2020구단61488		 2021-07-07
1.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9구단66371		 2021-05-13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20구합67933		 2021-05-13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20구단54442		 2021-05-12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20구합59802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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