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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구두합의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다33759		 2019-08-30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청년인턴지원금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다 대법원
2018다242451		 2019-08-30
1.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체(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 체결)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직접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사직을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다219072등		 2019-08-29
공인노무사로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은 유죄 대법원
2019도4481		 2019-08-29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48785		 2019-08-22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보장시간제 약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대법원
2018다244631		 2019-08-14
1. 버스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사비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이다 대법원
2016다9704,2016다9711		 2019-08-14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9다204463		 2019-08-14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2010.1.1.)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몇 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보호받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실효되거나 교섭당사자로서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다274607		 2019-07-25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잠정적 사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6두54862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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