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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6구합52736		 2017-04-13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로켓배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와 배송을 담당하는 캠프는 분리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일한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법원
2016구합59812		 2017-03-31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6구단31367		 2017-03-30
타인의 폭력에 의한 사망이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6구합1172		 2017-02-23
구조활동 중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발병.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5구단54660		 2017-02-02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6구합59805		 2016-12-08
26년간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경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5구단60085		 2016-11-30
1차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법원
2016구단60150		 2016-11-24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상병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행정법원
2015구단56604		 2016-11-18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당 차별이 이어졌다면 원청업체와 파견업체가 연대하여 징벌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법원
2015구합70416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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