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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9두45647		 2019-10-31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대법원
2019도8505		 2019-10-31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다246795		 2019-10-31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두40338		 2019-10-18
구조조정 선정 대상자 대부분이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때문에 이미 선정되었던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해고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두45166		 2019-10-18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대법원
2019다230899		 2019-10-18
노조와 회사 간의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다60207		 2019-10-18
1.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2.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다239110		 2019-10-18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두60508		 2019-10-18
지방자치단체는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두3020·3037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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