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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신차 도장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자동차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다217724,217731		 2020-03-26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18두35391		 2020-03-26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다279283		 2020-02-27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9두52386		 2020-02-20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15다73043		 2020-02-13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다21262		 2020-02-13
1.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고 등산로 정비사업과 산사태 예방사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도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8다241083		 2020-02-06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다233579·233586		 2020-02-06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다236407		 2020-01-30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15다73067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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