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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인 심장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하여 갑자기 이른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6구합69024		 2018-03-08
부당해고 및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악화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6구단59464		 2018-03-08
교섭요구사실을 본사에만 공고하고 지역본부나 지사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고의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 행정법원
2017구합66817		 2018-02-01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겪은 노사·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6구단60181		 2018-01-26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신청의 승인을 거부하여 초래된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2. 임의로 근로시간 면제 사용 요일을 변경하여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기간을 징계대상 행정법원
2016구합83808		 2018-01-26
웨딩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당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법원
2017구합56223		 2017-12-07
파견업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들로부터 파견받아 역무를 제공은 제빵기사들과 카페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행정법원
2017아12787		 2017-11-28
교섭대표노조에게는 노동조합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조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7구합60642		 2017-11-24
불편한 경찰단화를 신고 장기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7구단4454		 2017-11-23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재보험법 제6조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7구합53033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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