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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일방적으로 잡부노동에 종사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다 지방법원
79가합373		 1979-07-12
사규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횟수, 방법이 정해져 있고 관행으로 계속 지급해왔다면 퇴직금을 산출함에 있어 상여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74가합4445		 1975-05-16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행사할 수 있다. 지방법원
74나23		 1974-10-31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노사간 협약에 의한 퇴직금규정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73가합3064		 1974-03-05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사용자의 구상금채권과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없다 지방법원
73가합1566		 1973-10-30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사용자의 구상금채권과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없다 지방법원
73가합1566		 1973-10-30
감원방지기간에 근로자들을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시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량감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이상, 이는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 지방법원
 1970-01-01
광역시장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승진임용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를 승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실질적인 소득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감안하여 배상하여 지방법원
2009나3585		 1970-01-01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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