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행정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과로와 스트레스 및 먼지가 많은 교사의 직업적 환경 등에 기인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고,계속하여 과로를 한 나머지 위 폐결핵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 행정법원
99구36286		 2000-07-11
기존 질병이 위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원고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폐질상태가 된 채 계속 근무하 행정법원
2000구3275		 2000-07-04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0구2623		 2000-06-27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때는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고 그 기간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할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행정법원
00-1713		 2000-06-13
무단조퇴·결근 등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조항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99구23983		 2000-05-12
심문기일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해 재심신청이 각하된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원
99구26258		 2000-05-04
2. 보상금 청구사건의 선처를 부탁 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하직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사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급자에게 전달한 것 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 행정법원
99구9345		 2000-03-31
1. 보상금 청구사건의 선처를 부탁 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하직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사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급자에게 전달한 것 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 행정법원
99구9345		 2000-03-31
2. 정리해고 기준이 모호한 것이어서 그 대상자 판별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정리해고 기준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행정법원
99구1914		 2000-03-28
1. 정리해고 기준이 모호한 것이어서 그 대상자 판별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정리해고 기준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행정법원
99구1914		 2000-03-28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