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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재보험에 가입된 회사로부터 다단계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지방법원
93가합3900		 1993-11-03
임용절차없이 실제로 교원직무를 담당한 자도 교원신분이 보장된다 지방법원
93가합5180		 1993-10-25
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하나 교섭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임금협약도 유효하다2.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으며 교섭위원 전원의 연대서명을 받지 않아도 노조대 지방법원
93카합592		 1993-06-28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간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그 단체협약과 징계절차에 위배하여 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지방법원
92가합22629		 1993-06-15
임원의 해임과는 달리 선거에 관하여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켜야 지방법원
93카합373		 1993-05-03
임원의 해임과는 달리 선거에 관하여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방법원
93카합373		 1993-05-03
학력은폐사실을 입사 2~3개월후 알고도 각서를 받고 이를 용인하였다가 1년후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지방법원
92가합13234		 1993-04-13
1.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임의탈퇴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2. 단체협약에 노조탈퇴자는 해고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해도 노조탈퇴후 그 지방법원
92가합64489		 1993-02-04
노동조합 사무장이 공민권(광역지방의회 의원 출마) 행사를 위해 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지방법원
91가합19495		 1993-01-19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휴직청구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이다 지방법원
91가합19495		 199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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