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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3.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원
2017다247602		 2020-04-29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6두41071		 2020-04-29
의사가 아닌 사람(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무장이다 대법원
2018다263519		 2020-04-29
관행적으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다4638등		 2020-04-09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6도14559		 2020-04-09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대법원
2019다297083		 2020-04-09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다17955		 2020-04-09
1. 근로복지공단이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2.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결정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관계 대법원
2019두61137		 2020-04-09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90436		 2020-04-09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도20455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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