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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한국○○공사는 외주사업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외주사업자들에게 그 지급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등법원
2017나22156		 2017-11-29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6나2070186		 2017-11-24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7누12443		 2017-11-16
1.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임금인상 소급분, 개인연금보험료, 설·추석 선물비 및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2.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고등법원
2015나5422		 2017-11-15
정규직 전환통보 이후 특혜채용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7나2010327		 2017-11-14
24년 이상 반복된 부검 업무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악동암이 발병, 사망한 것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6누65628		 2017-11-14
○○기업의 치밀한 기획하에 설립·운영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설립은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6나6950		 2017-10-2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7누48910		 2017-10-26
조정수당 및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등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4나12521		 2017-10-25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5나32952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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