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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가 축구대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고, 경기 참여를 강제한바 없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7구단36659		 2018-05-02
25년간 근속한 직원이 130여 만 원 상당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시도하다 적발되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7구합79080		 2018-04-27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끝에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른바 ‘이타적 자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행정법원
2015구합82846		 2018-04-26
보직 변경 후 급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공무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7구합58526		 2018-04-26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하다 PD로 발령받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가 기존 질병인 고지혈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7구합51310		 2018-04-26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촉탁직 근로계약갱신 거절과, 정년 도래에 따른 촉탁직 근로계약체결 거절은 기간만료에 의한 적법한 근로관계 종료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7구합76357		 2018-04-12
1년 단위로 재계약해왔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행정법원
2017구합78735		 2018-03-29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7구합6853		 2018-03-29
차량수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게 발생한 폐렴, 급성호흡부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7구단29217		 2018-03-23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저성과자 프로그램[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및 그에 따른 인사발령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거부를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7구합68080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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