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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격일제 근로계약시 기본 임금에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95가합4670		 1996-01-10
퇴직금 산정은 실제 일한 3개월간 평균임금에 기초해야 한다 지방법원
성남지원제1민사부95가합4670		 1996-01-10
결근 1일을 귀책사유로 들어 아무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법상 지방법원
95부해391		 1995-12-20
품위유지비와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며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지방법원
94가합106585		 1995-12-15
회사에 재입사 전 편집부서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디자이너 부분에 있었던 점으로 미 지방법원
95부해304		 1995-10-04
전직이나 전보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지방법원
95부해276		 1995-09-07
소속회사가 변동된 후에도 종전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호봉과 승급 등이 처리되었다는 것은 그 새로운 소속회사가 종전의 소속회사에서의 근속으로 인한 근로계약상의 모든 법률효과를 그대로 지방법원
94가단57075		 1995-08-18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경쟁 동종 업체의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 지방법원
94카합12987		 1995-03-27
택시회사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가져가는 경우 그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94가합1626		 1994-12-23
항공기 조종사 등의 비행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지방법원
91가합89078		 1994-10-06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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