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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장내에 있는 컨테이너의 내부에서 숙식을 하던 근로자가 강도에 의하여 살해 당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99가단14189		 1997-10-09
본인희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속기간은 단절된다 지방법원
97고단1038		 1997-09-26
예선 선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예상되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와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 지방법원
95가합10443		 1997-09-10
부도난 회사의 직원이 회사재산 가압류 조치를 했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다 지방법원
96가합83846		 1997-07-15
명예퇴직자들간에 위로금 등이 차등지급된 것은 차등적 퇴직금제도라 볼 수 없다 지방법원
96가합78769		 1997-07-03
대학교 부속병원은 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여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동일 사업장이므로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부속병원의 퇴직 지방법원
96가합69956		 1997-06-27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 지방법원
97카합1983		 1997-06-23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이 경업금지 약정으로 해석될때는 유효하다. 지방법원
97카합758		 1997-06-17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97카합758		 1997-06-17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뜻한다 지방법원
94노1110		 1997-04-24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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