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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지방법원
97가합95921		 1998-07-16
중간퇴직,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은 재입사 때부터 해야 한다 지방법원
97가합55992		 1998-07-10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와 지입차량 운전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98나1502		 1998-07-03
수습운전기사의 난폭운전 등을 이유로 한 정식사원 채용거부는 정당하다 지방법원
97가합88794		 1998-05-21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지방법원
98구48		 1998-05-15
산재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를 대위하기 위해 가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지방법원
97가합20022		 1998-04-01
입사서류 없는 상무는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97나32443		 1998-03-1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게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지방법원
96가합9363		 1998-02-12
불법체류중인 중국 교포의 일실수입은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후에는 중국 내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96나57032		 1997-12-10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투쟁백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 적시의 표현방법, 배포 경위 등에 비추어 비방의 지방법원
94고단1357,96고단174		 1997-11-11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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