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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두계약에 의한 노무도급계약에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된다. 행정법원
03-04693		 2003-12-15
근무 중 발생한 기관지천식이 평소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경합하여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법원
제5부2003구합919		 2003-12-09
청소년 성 매매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징계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3구합14024		 2003-12-04
최초입사시 기간을 1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재입사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행정법원
2003구합13793		 2003-11-27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만 한정된다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2구합9827		 2003-11-25
업무과실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뢰성을 훼손한 상하수도 검침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3구합5785		 2003-11-14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3구합11315		 2003-11-13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근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중계방송 사고를 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제13부2003구합9978		 2003-11-11
근로자가 복수사업장에 동시 취업함으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에 이르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3구단721		 2003-11-07
업무능력 평가 결과 자질과 능력이 부적격하여 촉탁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2구합41074		 2003-10-31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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