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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회사로 분리·설립하면서 신규 채용인력을 전과 다른 근무지로 배치·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본 사례 지방법원
2001부해117외		 2001-06-29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지방법원
2000가합7673		 2001-06-26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운동과 식이요법 등으로 혈압관리를 행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유족보상금 감액결정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2000가단58624		 2001-06-15
경영악화의 방지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지방법원
2001부해44및2001부노13		 2001-05-22
회사의 사업면허가 모두 취소됨으로써 사업폐지는 물론 그 소속 운전기사들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회사가 입게된 불이익보다 자동차운송사업에 의하여 달 지방법원
2000구2655		 2001-05-09
사용자가 면허취소 버스업체의 운행노선만을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사업체간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지방법원
2001부해82		 2001-05-07
경영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업무내용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 사례 지방법원
2001부노2및2001부해11		 2001-04-30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상해행위는 회사가 불법행위자의 사용자로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99가합103727		 2001-04-19
레미콘운송차주들은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자2001카합160		 2001-04-13
사직을 원하지 않았어도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0가합38454		 2001-04-12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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