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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민연금법의 규정상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 행정법원
2003구합24083		 2004-03-16
정당한 면직사유가 있어 면직한 경우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어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3구합30774		 2004-03-02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남자교장에게 술 한 잔씩 따라 드리라는 언행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3구합23387		 2004-02-11
회식자리에서 여성교사로 하여금 남성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3구합23387		 2004-02-11
공사감리자로서 술 접대와 휴가비를 받은 것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3구합18927		 2004-01-29
휴직신청후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여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처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한 자를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3구합22124		 2004-01-29
잦은 지각과 조퇴, 업무태만, 작업일지 허위기재, 모욕적인 언동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3구합20777		 2004-01-27
노사동수로 구성돼야 한다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의결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행정법원
제12부2003구합14468		 2004-01-15
뇌출혈의 업무상재해를 입고 치료종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행정법원
2003구합19807		 2004-01-15
외국모회사와 경제적,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어 스톡옵션 부여계약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2구합8480		 2004-01-08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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